청소년범죄의 특성 및 사건 처리에 관한 고찰

목차

1. 소년범의 의의

2. 소년범의 특성

3. 소년범의 동향

4. 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리

5. 청소년유해사범 수사

본문내용

- 영업행위가 성인 청소년 모두를 대상
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
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
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
다.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
유해행위 종류
법규 및 법정형
1.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
-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2.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출입
- 동법 제51조 제7호, 제24조 제2항
-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3. 유해업소에의 청소년 고용
- 동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4. 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 알
선 등
- 동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
- 10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 및 업주 양벌규정 없음 유의
5. 영리목적, 청소년 윤락 및 성적 접대
- 동법 제49조의2, 제26조의2 제1호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6. 영리목적,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
는 것
- 동법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3호
- 10년 이하의 징역
7. 영리목적,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을 일반에 게 관람시키는 행위
- 동법 제49조의4, 제26조의2 제4 6호
- 5년 이하의 징역
8.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는 행위
9.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10. 영리목적, 청소년으로 하여금 호객을 시키는 행위
- 동법 제50조 제4호, 제26조의2 제7 8호
-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11. 이성혼숙 장소 제공」
12. 속칭 '원조교제'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 3년이항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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