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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청소년 고용 불법업주 등 유해사범 117,072명 단속, 6,951명 구속
미성년 윤락 상대방 단속 - 1,646명 단속, 317명 구속
유해업소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제 구축 - 미성년 고용업소에 대한 사회적 감시체제 확립
(2) 가출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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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통행금지구역 67개소가 청소년 통행금지 41개소, 청소년통행제한구역 27개소로 재조정되어 총 68개 구역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1)검찰주관 합동단속
합동단속을 통하여 청소년유해사범 및 학교폭력사범 63,374명을 형사 입건하여 그 중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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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혼숙 장소 제공」
12. 속칭 '원조교제'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 3년이항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1. 소년범의 의의
2. 소년범의 특성
3. 소년범의 동향
4. 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리
5. 청소년유해사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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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 또는 조장하는 불법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는 일이 중요하며 법의 적용에 있어서 청소년관련 유해사범은 다른 일반법보다 더 무거운 벌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음주운전 후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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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환경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개선이며 내 아이가 유해환경에 노출되어 있다는 마음 가짐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어른들의 노력이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수 있다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3) 청소년 관련 범죄,유해사범들에 대한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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