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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혼숙 장소 제공」
12. 속칭 '원조교제'
-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
- 3년이항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 1. 소년범의 의의
2. 소년범의 특성
3. 소년범의 동향
4. 소년범죄에 대한 검찰의 사건 처리
5. 청소년유해사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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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모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기성세대의 기풍쇄신이 없이는 청소년 문제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
청소년 문제 해결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유해인쇄매체, 유해영상매체, 유해물질, 유해업소 등을 정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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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잡지를 얼마든지 사볼 수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정책 담당자들은 현실 감각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낀다. 청소년 문제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외치기에 앞서 그 동안 왜 실질적 단속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연구해 현실을 파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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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업소의 단속을 통해 잃게 되는 표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역 내 청소년문제의 빈발과 주거환경 악화로 인해 잃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4. 과징금제도의 현실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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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 사랑방, 2002>
2.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문제론> <1992>
3. 서울경찰청 <'2000년 원조교제 사범 현황'> <2000.7.12>
4. 통계청 <근로 청소년 통계> <2000>
5. 이용교, 김영자, 김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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