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권리 보장

목차

2. 토의 내용
1) 청소년 권리보장에 대한 이해
2) 청소년 권리 침해 사례 발표
3) 사례선택 및 토의
4) 자료의 수집 및 자료 공유방법

3. 세부토의 내용
3)-1. 사례선택
① 원조교제와 청소년의 기본권
② 청소년 노동과 착취
③ 청소년 알권리와 비행
3)-2. 토의 결과 및 방안
4)-1. 발표자료 수집 및 정리
① 각자 맞은 주제를 통해 자료수집
② 메신저를 통한 온라인 토의 및 자료교환
③ 최종 오프라인 토의 후 종합 작성

본문내용

있는 성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에 대해 분별력을 갖추기 시작하여야할 청소년기에 음란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크다.
음란물에 대한 미국 유타대학 심리학과 ‘빅터 클라인’ 명예교수는 일반적으로 음란물에 대해 4 단계의 반응 유형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
1단계 : 호기심으로 본다.
2단계 : 더 자극적인 것을 찾는다.
3단계 : 음란물을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4단계 : 실제로 실행하고자 한다.
위의 반응을 단계에서 보듯이 청소년들이 음란물을 자꾸 접하다보면 왜곡된 성의식을 갖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하여 어린 나이에 이성과 성행위를 하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기까지 한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일탈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일탈의 행동을 성인들이 조장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및 정보매체, 광고 등의 음란성이다. 물질을 위한 성인들의 생각은 성적 정체성을 바르게 키워야할 청소년들을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있는 보호규정들도 강력한 법적 제재의 부재로 종이호랑이에 불과해 실효성을 거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청소년들은 이를 보고 배우게 된다. 이를 통해 실행에 옮기게 되고 사회적인 문제 및 바르지 못한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된다.
개선방안에 대해 토의 내용이다.
첫째로 인터넷 및 매체마다 심의기준을 강화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있는 보호규정들을 새로이 정비하여 법적, 제도적 자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광고 및 전단지의 경우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단속뿐만 아니라 집중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일시적인 연례 행사인 보여주기가 아닌 현실을 고려한 단속,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학교교육의 현실화이다. 현재 학교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환경을 바꿔야하며 뿐만 아니라 매체에 대한 이해와 표현할 권리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청소년들은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라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에 유해한 자료와 음란한 것들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잘못 표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심의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바른 표현의 자유를 위해 교육적 노력을 부단히 해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토의 내용을 종합하여 몇 가지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로 정부는 청소년문제를 중점사업의 확대해야 하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담당부서를 신설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유해환경과의 접촉 차단을 위해 예방교육의 일환으로 가정, 학교 , 단체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영상 및 인쇄 매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신문, 방송, 공연, 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자율적정화를 위한 심의기준을 정비해야 할 것이고 유해 광고물이 이나 출판물 고발센터의 운영으로 불법 퇴폐 출판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직업정보와 지도는 미래의 직업을 위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선택 반경을 넓히고, 착취적 노동을 예방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적인 특례규정 (최저임금법 제 5조 2항)이 삭제되어야 할 것이고, 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시간제 노동에 대한 협약’과 ‘시간제 노동에 대한 권고’에 의거 청소년에 대한 대우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며 청소년 당사자 또한 그 권리를 알고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인 청소년들은 마땅히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1. 카톨릭대학생연합회 현장실천위원회 <청소년 노동 실태 보고서> <인권운동 사랑방, 2002>
2. 한국청소년연구원 <청소년문제론> <1992>
3. 서울경찰청 <'2000년 원조교제 사범 현황'> <2000.7.12>
4. 통계청 <근로 청소년 통계> <2000>
5. 이용교, 김영자, 김형수 외 <청소년 문제와 청소년 복지> <인간과 복지>
6. <청소년 복지론> <양지>
7. 한국 청소년 연구원 <청소년 문제론>
8.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gangi/daehag/munje/2002/021.htm
9. http://pgeh.hs.kr/~win/htmfil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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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권리,   보장,   법,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