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 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해, 효과성

소개글

아동 · 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도입, 이해, 효과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도입

2.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이해

3.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검토
　1) 신상공개제도의 문제점
　2)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가. 일반예방효과
　　나. 특별예방효과

4. 결론

본문내용

17.2
57.7
38.5
10.0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각심 고취
효과 有
59.4
50.6
69.3
90.0
효과 無
13.9
11.3
15.4
10.0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회적 범죄로 인식
효과 有
57.8
66.1
69.3
75.0
효과 無
12.9
12.6
15.4
10.0
나. 특별예방효과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로 슈람(schram)과 밀로리(Milloy)의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는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집단과 비공개된 성범죄자 집단의 재법률을 비교하여 신상공개제도의 특별예방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들이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집단의 성범죄자들에 비해 성추행, 강간 이외에도 다양한 범죄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22%로 나타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은 성범죄자의 집단의 재범률 19%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신상공개제도가 성범죄잡단의 재범률을 낮추는데 거의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신상공개가 성범죄의 특별예방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인에 대한 전면적 세부정보공개가 최근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별예방적 효과에 대한 판단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는 피해자 발생 후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기피하여 사법당국에 알려지지 않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 특별예방효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다.
4. 결론
현행법상 신상공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 그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일반예방효과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신상공개가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범에서 그 실효성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고 본다. 그러나 성범죄의 경우 재범의 우려가 매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방지를 위한 특별예방차원에서의 노력도 함께 추구해야 할 것이다. 즉, 성범죄자에 대한 형벌과 함께 단계적인 신상공개와 제재의 개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앞에서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성범죄와 관련한 등록 및 공개제도가 갖는 범죄예방 효과를 입증할 만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는 많지 않다. 개정 법률로 인하여 세부적인 신상공개 이후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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