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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이후에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에서 종속변수를 성범죄의 재범률로 조작적 정의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성범죄 예방효과와의 인과관계를 찾기가 어려웠다. 또한 경쟁가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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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57.7
38.5
10.0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정각심 고취
효과 有
59.4
50.6
69.3
90.0
효과 無
13.9
11.3
15.4
10.0
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회적 범죄로 인식
효과 有
57.8
66.1
69.3
75.0
효과 無
12.9
12.6
15.4
10.0
나. 특별예방효과
신상 공개된 성범죄자의 재범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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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이병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청소년성보호를 위한 성범죄 재범방지 해외정책사례집」-청소년위원회
「신상공개대상 범죄자료 종합분석」-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성보호과 편집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연구」 -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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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대한 여론과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결과로는 신상공개이후에 2001. 8월부터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시결과에 대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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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오히려 사회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역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자유로운 사생활의 형성 그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넷째로 법익의 균형성이 긍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본다. 신상공개제도는 성범죄의 ‘예방’이라는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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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나타날 것이므로 청소년 성매매의 확실한 근절을 위해서는 쌍벌죄가 되어야 한다. 성을 파는 청소년은 선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로 제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신상공개는 물론이거니와 형법도 부과되지 않는다. 사실 형법범죄를 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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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중양, 한국인사행정론, 서울: 법문사, 2002.
오석홍, 인사행정론, 서울: 박영사, 2000.
오정진,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성적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경기대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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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자료분석 보 고서” 2003-33.
3.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6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일부 저위험군 성매수자 에 대한 교육 실시 결과 보고서” 2004-11.
4.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 “제 7차 신상공개 대상자중 일부 저위험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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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그후, 미국 성범죄는 줄었을까]
김시영 기자. 2009년 10월 28일.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위, 아동성폭력 대책 추궁]
김영주 기자. 2011년 11월 15일. 문화일보. [성폭행범 ‘화학적거세’ 시행 넉달… 집행 “0”]
김은하 기자. 2008년 7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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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8.
김길수(총무처 능률국장), 行政情報公開를 위한 制度化 方案「국가기록연구 5」,
국가기록원, 1992.11.
김승태,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요인 및 정책효과 분석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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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타당한가?
[ 기업은행 연봉정보 ] [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
1. 기업은행을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행 후 은행발전을 위한 각오를 기술해 주십시오.[600자 이내]
2. 5년 후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계하고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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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에 대한 개인의 견해는?
데이트폭력의 원인과 해결방안
- 젠더폭력예방법 및 해결방안
수사권조정 찬반
조현병 환자를 온정적으로 대우해야 하는지 무관용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개별면접
정직해서 손해를 본 경험은?
미래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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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찬반
청계청 복구문제
세계화
정년연장에 대해 반대론과 찬성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입장을 정하고 토론하세요
경제개방 등의 세계화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
미성년자 성관련 범죄자 신상공개는 타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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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타당한가? A. 기업은행 (금융영업) 자기소개서 합격예문
1. 자신이 은행에 필요한 사람임을 보일 수 있도록 귀하의 성장과정을 통해 본인을 소개하여 주십시오. (가족, 성격, 학창시절 등) [1000 Bytes 이내]
2. 자신의 인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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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타당한가? a. 기업은행 자기소개서 우수샘플
1. IBK기업은행 지원동기를 말씀해 주시고, 입행 후 만들고 싶은 기업은행의 모습과 이를 위 한 본인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2. 은행업무 수행에 있어 필요한 요소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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