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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2004.
이병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범죄자 신상공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이영란,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경험적 연구」, 2004.
이영란 외 ,『신상공개제도 효과성 분석 연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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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의의
2. 관련 법제정 및 시행경과
3. 신상공개의 대상 및 내용
4. 신상공개의 기준 및 시행절차
5. 청소년 대상 성범죄 실태
6. 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세계적 추세
7.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
8.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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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이후에 2001. 8월부터 현재까지 총 9차에 걸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가 실시결과에 대해 대부분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재범방지에 대한 판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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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1. 교사평가의 정의
2. 현 교사평가제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Ⅲ. 교사평가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1. 교사평가제와 관련된 쟁점과 논란
2. 새 교사평가제의 문제점
Ⅳ. 새 교사평가제의 필요성
1. 외국의 사례
2.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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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의 법정책적 고찰>
임상규 <성범죄자 얼굴 공개”의 필요성과 허구성>
최응렬, 장현석, 이창배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미국 텍사스 주의 성범죄자 등록 및 공개제도의 검증을 중심으로>
황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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