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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보다 더욱 상당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공익과 사익 사이에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작업에서는 여러 가지 아동성폭력 방지 대책 중 신상정보공개제도에 대해서만 다루었지만, 신상정보공개제도를 통해서만 아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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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고 한다. Ⅰ. 아동성폭력 사건의 사건개요
Ⅱ. 한국의 신상공개제도 입법
Ⅲ. 신상공개제도의 찬반 논거
-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Ⅳ. 2차 피해
Ⅴ. 토론 주제
Ⅶ. 결론
아동성폭력 아동성폭력문제점, 아동성폭력원인 아동성폭력법, ,아동성폭력현황,성범죄자,성폭력,성추행,성희롱,성학대,성학대사례,신상정보공개,신상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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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자 재범률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앞으로의 연구과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성범죄자의 재범률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아동성범죄의 사전예방 정책의 아동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효과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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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세대 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게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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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5. 네이버 백과사전(2009) 성 범죄
6. 여성의 성범죄 피해경험이 교통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빈미영, 조혜진,정의석,박형원
7.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경찰행정학 사전 Ⅰ. 들어가면서
1.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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