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종류
1.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학교운영지원회계예산, 학교발전기금회계예산
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Ⅲ.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정
1. 학교예산안의 편성
2. 학교예산안의 심의
3. 학교예산의 집행
4. 학교회계의 결산
5. 학교 예․결산의 공개
6. 학교예산 절감
Ⅳ.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효과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2.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4. 학교예산 관련자들의 참여 증대
5. 평생학습센터로서의 학교
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
1. 학교 예산의 편성․집행에 따른 과목 불균형
2. 학교 예산 편성․집행의 절차
3.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되지 못한 예산 편성
4. 새 회계 제도에 따른 학교 예산 편성․집행
Ⅵ.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영 사례
1. 추진배경
2.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3. 운영성과
4. 향후과제
Ⅶ.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
1.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예산 편성 과정이 되도록 하자
2. 예산의 편성이 학교교육계획 수립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하자
3.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내실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되게 하자
Ⅷ. 결론
참고문헌
Ⅱ.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종류
1. 교육비특별회계예산, 학교운영지원회계예산, 학교발전기금회계예산
2.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Ⅲ.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정
1. 학교예산안의 편성
2. 학교예산안의 심의
3. 학교예산의 집행
4. 학교회계의 결산
5. 학교 예․결산의 공개
6. 학교예산 절감
Ⅳ. 학교예산회계제도의 효과
1.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2. 학교재정 운영의 투명성
3. 학교재정운영의 효율성
4. 학교예산 관련자들의 참여 증대
5. 평생학습센터로서의 학교
Ⅴ. 학교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
1. 학교 예산의 편성․집행에 따른 과목 불균형
2. 학교 예산 편성․집행의 절차
3. 교육과정 운영과 직결되지 못한 예산 편성
4. 새 회계 제도에 따른 학교 예산 편성․집행
Ⅵ. 학교예산회계제도의 운영 사례
1. 추진배경
2. 학교회계 예산편성 절차
3. 운영성과
4. 향후과제
Ⅶ.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
1.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예산 편성 과정이 되도록 하자
2. 예산의 편성이 학교교육계획 수립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하자
3.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내실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되게 하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출,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참여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방관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도 교원들이 학교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수를 실시(붙임과 같음)하여 학교회계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 부서별 무리한 예산요구를 자제시킬 수 있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직접교육경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4. 향후과제
학교회계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학교재정을 직접 사용할 교원들의 학교회계 예산제도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교원들의 예산 참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들에게 매년 예산요구를 받기에 앞서 학교회계 예산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를 더욱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Ⅶ.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
1.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예산 편성 과정이 되도록 하자
교사는 학교 예산의 올바른 사용 여부를 가름할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교사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감시할 때 비로소 예산의 교육적 활용도 가능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예산이 교사들의 요구만을 담은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합당한 교육적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은 학교 예산 과정에서 교사가 가장 핵심적이고도 주체적인 역할을 하되,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요구는 학생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는 학부모회를 통해서 수렴하고, 교사들의 예산 요구서또는 학부모들의 ‘예산요구서’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예산의 편성이 학교교육계획 수립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하자
한 학교의 예산은 학교장은 물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교육 목적(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 계획은 학교교육계획과 맞물려서 세워져야 한다.
2002년에 우리 학교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할까,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 또는 해결되어야 할 점은?,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의 복지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등의 질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운영의 큰 방향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교사들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모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계획과 예산계획이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교육계획수립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계획과 예산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내실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되게 하자
지금까지는 구성원의 여론 수렴이나 치밀한 심의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전시 효과를 노린 예산 편성, 건물 외관을 바꾸거나 교문이나 울타리를 고치는 등의 외형적인 사업에 지나친 예산 편성,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는 인색하면서 하드웨어에 치중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예산은 다름 아닌 교육 본연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전시효과를 겨냥해 예산이 편성되거나 교육 외적인 곳에 많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학교 예산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수업과 학급운영의 개선, 학교 행사의 내실화, 생활지도와 상담 활성화, 독서교육과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내실화, 클럽활동과 동아리 활동 지원, 학생 자치활동, 특별실과 도서실 활성화, 학생과 교사의 복지 증진 등에 최우선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착된다면 그처럼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학교의 재무관리는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하는 일은 그 보다 더 중요하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학교에 대한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존재함으로써 도급경비제도가 확대될 수 있었고, 단위학교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학교재정운영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정제도, 특히 회계제도는 자금의 횡령, 계약과 집행에 있어서의 업자와의 부정한 결탁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절차 그 자체는 학교재정 운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법령에서 정하여진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학교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데에 학교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학교재정 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학생 교사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소망하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학교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병구(2000),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교육부(200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남궁상운(2001), 교육과정운영 중심의 초등학교 예산편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송창기, 학교회계제도의 운용방향과 발전과제, 단위학교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
이기우(1999), 학교재정의 구조와 예산과정, 교육마당 8월호, 교육부
이원근(1999),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 교육마당 21, 207호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연수를 실시(붙임과 같음)하여 학교회계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각 부서별 무리한 예산요구를 자제시킬 수 있었으며,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직접교육경비가 우선적으로 확보되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다.
4. 향후과제
학교회계제도의 올바른 운영을 위하여 학교재정을 직접 사용할 교원들의 학교회계 예산제도에 대한 보다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겠다. 교원들의 예산 참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원들에게 매년 예산요구를 받기에 앞서 학교회계 예산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연수를 더욱 더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Ⅶ. 향후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과제
1.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 예산 편성 과정이 되도록 하자
교사는 학교 예산의 올바른 사용 여부를 가름할 결정적인 위치에 있다. 교사들이 예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하고 감시할 때 비로소 예산의 교육적 활용도 가능성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학교 예산이 교사들의 요구만을 담은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의 합당한 교육적 요구들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은 학교 예산 과정에서 교사가 가장 핵심적이고도 주체적인 역할을 하되,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당한 요구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학생들의 요구는 학생회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요구는 학부모회를 통해서 수렴하고, 교사들의 예산 요구서또는 학부모들의 ‘예산요구서’를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예산의 편성이 학교교육계획 수립 과정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이루어지도록 하자
한 학교의 예산은 학교장은 물론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들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교육 목적(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 계획은 학교교육계획과 맞물려서 세워져야 한다.
2002년에 우리 학교에서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할까, 교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개선 또는 해결되어야 할 점은?, 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과 교사의 복지를 위해서 시급한 과제는? 등의 질문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 학교운영의 큰 방향을 세우고, 그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배정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교육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교사들과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모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는 교육계획과 예산계획이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 속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교육계획수립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계획과 예산계획을 함께 수립하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활동 내실화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되게 하자
지금까지는 구성원의 여론 수렴이나 치밀한 심의 절차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전시 효과를 노린 예산 편성, 건물 외관을 바꾸거나 교문이나 울타리를 고치는 등의 외형적인 사업에 지나친 예산 편성, 소프트웨어적인 투자는 인색하면서 하드웨어에 치중된 예산 편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 예산은 다름 아닌 교육 본연의 활동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어야 하며, 전시효과를 겨냥해 예산이 편성되거나 교육 외적인 곳에 많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학교 예산은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수업과 학급운영의 개선, 학교 행사의 내실화, 생활지도와 상담 활성화, 독서교육과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 내실화, 클럽활동과 동아리 활동 지원, 학생 자치활동, 특별실과 도서실 활성화, 학생과 교사의 복지 증진 등에 최우선으로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정착된다면 그처럼 비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적절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Ⅷ. 결론
학교의 재무관리는 학생들이 배우고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수학습 활동의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예산을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하는 일은 그 보다 더 중요하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과 학교에 대한 요구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들로 구성된 협의체가 학교교육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고 상상하기 어려웠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만 학교운영위원회와 같은 협의체가 존재함으로써 도급경비제도가 확대될 수 있었고, 단위학교예산제도의 도입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 학교재정운영은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리더십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정제도, 특히 회계제도는 자금의 횡령, 계약과 집행에 있어서의 업자와의 부정한 결탁 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상의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제도가 요구하고 있는 절차 그 자체는 학교재정 운영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법령에서 정하여진 절차를 준수하면서도 학교교육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어야 하는 데에 학교재정운영의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학교재정 운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학생 교사교육과정을 중심에 두고 협의하여 결정한다면 소망하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학교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병구(2000), 단위학교 예산회계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28차 학술대회 자료집
교육부(2001),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남궁상운(2001), 교육과정운영 중심의 초등학교 예산편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송창기, 학교회계제도의 운용방향과 발전과제, 단위학교회계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 자료
이기우(1999), 학교재정의 구조와 예산과정, 교육마당 8월호, 교육부
이원근(1999), 학교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 교육마당 21, 2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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