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가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필요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조건과 쟁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사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향

소개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가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필요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조건과 쟁점,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사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가치

Ⅲ.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필요성

Ⅳ.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운영조건
1. 재정 자립도 : 법인의 수익용 자산의 이익창출 가능성
2. 학교헌장의 타당성
1) 건학이념과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2) 학사운영계획 및 학생선발기준의 합리성
3) 교사진의 구성과 인사행정
4) 재정운용방안(등록금 수준 및 내역고지)
5) 시설 및 설비확보
6) 학교장기발전 계획
3. 학교규모, 학급규모, 교사 대학생비
4. 학교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제도적 장치
5. 학사관리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도 확보
6. 장학금을 비롯한 학생후생복지제도

Ⅴ.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쟁점
1. 학교선택권에 대한 논란
2. 사학 자율성
3. 교육의 수월성에 대한 논란
4. 평등권의 침해와 수월성

Ⅵ.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사례

Ⅶ.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향
1.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
2.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는 만큼 공립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데에도 우선적인 정책과제를 두어야 할 것이다
3. 법인전입금 비율 완화 문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업에 드는 예산은 1억 5천만 원이다.
또한 다양하고 실천적인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 교육 프로그램(학교 운영 계획서)\' 추진으로 교육부가 주관한 <새 학교 문화 창조> 계획 추진 실적 심사에서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교육부장관 학교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의 교육투자에 힘입어 국가 기간산업체인 포항제철이 세계제일의 철강업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하는데 본교가 일익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며, 포항공대의 성공과 재단 산하 각급 학교들의 두드러진 교육실적 등은 포항지역 여타학교에도 영향을 미쳐 교육적으로 낙후된 포항을 산업도시이자 교육도시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Ⅶ. 향후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의 내실화 방향
1. 사립학교의 자율성 보장 문제
자립형 사립고교는 법령상 자율학교의 한 유형으로 지정되어 운영되는 학교로서 기존 사립고교 중에서 평준화 정책에서 벗어나 학생선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서 사용, 학생 납입금 책정 등 학사 및 재정 운영에서 자율성을 부여받고 있다.
사립학교의 비율이 46%에 이르는 현실에서 전체 사립고교를 자립형으로 규정하기도 어렵고 또 현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립학교의 운영여건과 희망에 따라 자립형, 자율형, 보조형 등으로 차별화 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단계적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사립고교는 국가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특수한 형태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운영 된 반면, 우리나라는 60～70년대의 국가의 재정형편상 사립학교가 국민의 보통교육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도록 권장하는 등 설립에서부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내외적 자율성에 비추어 볼 때 외국과 비교하여 최저 수준에 있다.
내적 자율성: 학생선발권, 교사임용권, 교육과정 편성권
외적 자율성: 정부의 재정지원/행정감독, 학비부담, 법률체계
사립학교의 자율성: 미국-영국-프랑스/일본-독일-한국 순
2.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려는 만큼 공립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를 확충시키는 데에도 우선적인 정책과제를 두어야 할 것이다
과밀학급, 과대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과다, 냉난방 안 되는 교실, 교육기자재 부족, 학교운영비 부족, 학생복지 시설의 부족, 교원처우 문제 등 열악한 교육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대다수의 공립고교 및 사립고교와 차별적인 자립형 사립고교가 생긴다면 기본적인 교육여건에서부터 교육기회의 불균등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기본적인 교육여건은 충족된 상태에서라야 교육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자연스럽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법인전입금 비율 완화 문제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 법인전입금 비율을 학생납입금 대비 8:2로 규정하고 있는데 사학 측에서 이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고 있다.
학교의 안정적 재원 확보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전국 930개 사립고교 중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하는 사립고교는 37개교이며 학생납입금 대비 20% 이상의 전입금을 부담하는 학교는 8개교에 불과한 실정이다.
사립 초등학교(전체 초등학교 수의 1.4%)의 경우 운영 자율권은 최대한 보장되며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학생납입금만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점은 사립 고등학교의 나아갈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Ⅷ. 결론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학생선발권을 갖는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학생선발형태나 방법에 어떤 제약도 두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교육제도가 초래할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제한적인 자유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이 제도의 안정적 도입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더 높은 서열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중학생들의 입시경쟁 수준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며, 학교선택권의 이름아래 교육의 획일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만약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학생선발권을 성적우수자를 독점하는 형태로 행사하게 되면 이로 인한 중학교교육의 파행화는 물론, 주변의 비자립형 학교들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중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학교단위로 치르는 교과목중심의 필답고사는 금지되어야 하며, 자립형 사립고 나름의 학생선발을 위해서 다양하고 교육적 효과가 큰 학생선발방법을 계발해야 할 것이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학교 나름의 학생선발권을 갖는다는 것이 곧 학교단위의 필답형 선발고사 실시로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현재 특성화 고교의 학생선발에서처럼 학교의 교육철학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가령 과학영재교육을 추구하는 학교라면 과학적 창의성을 가진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중학교에서의 과학교육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의 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학교라면 그 학교의 종교적 신념과 교육활동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선발하고자 해야 할 것이다.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학교라면 봉사활동경력 등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외국어로 수업을 하려는 학교라면 공인된 어학시험점수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영국의 명문사립학교들의 명성은 결코 교과성적우수자를 독점적으로 선발하여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학교나름의 차별화된 교육적 노력의 결과이다. 그런 점에서 자립형 사립학교들은 성적우수자의 선발하여 선발효과에 기대기보다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는 교육실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서울특별시 교육청 / 서울특별시 교육자치법규집, 2000
윤석연 / 평준화 정책과 사립학교 육성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교육대학원, 1994
이병하 /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고교 평준화 제도 개선 방안 : 수월성 추구를 위한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04
이승표 /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바람직한 교육정책 : 교육평준화 정책과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자립형사립고 자체평가보고서, 2005
한국교육개발원 /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실제와 평가,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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