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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 입법
1. 신상공개제도의 도입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6261호)]
1) 목적과 내용
2) 제도의 법적 성격
2. 신상정보 등록․열람제도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1)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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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이후에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이러한 논란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각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1.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도입
2.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이해
3.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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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를 시작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 동안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인터넷 공개제도 및 우편 고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고, 아동·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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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된 신상정보공개제도의 경우 성폭력범죄자와 같은 지역에 사는 세대 중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에게 성폭력범죄자가 사는 아파트 동·호수까지 자세하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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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는 범죄자 본인을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성폭력 위험으로부터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 국민이 이러한 성범죄의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제어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도입하려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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