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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상의 형사책임
가. 논의의 개관
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일반론
1) 서론
가) 의의
나) 형법상 ‘업무’의 의미
다) 교통사고처리특별법에 의한 공소특례
2) 구성요건
가) 업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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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결 론
◆ 간호사 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 점
의료제공에 있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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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의 형사법적 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의료분쟁 현황, 사례, 조사, 의료사고 개요, 사례, 의료사고 형사상 책임, 의료사고 법적 책임 유형 PPT자료
2. 의료분쟁의 형사소송화 경향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감정 대립의 격화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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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조수에게 주사케 하여 의술 부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 치사상 죄가 성립 한다 <90도579 , 공보 876-1405/ 97도2812 , 공보 98, 965>
정신병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조증 치료제인 클로르 포르마진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기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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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괴죄
2)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3) 반의사불벌죄
2. 형사처벌상의 특례
1)처벌상의 특혜의 예외사유
2)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3)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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