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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혹은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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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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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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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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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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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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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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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가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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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영득의사는 '不法' 領得의 의사이다.주56)
주56) 독일형법 제242조는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in der Absicht, sich "rechtswidrig" zuzueignen).
_ 불법으로 영득한다 함은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아무런 法[540] 的 '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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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처벌X, 민사상 처벌O
ex) 자전거 사건
구입의사X, 주인이 교부하여 갑이 타는 척 하면서 도망한 경우
→ 판례 ⇒ 사기죄(교부를 인정)
→ 학설 ⇒ 절도죄(교부를 부정) ← 주인 점유 인정
4) 타인의 점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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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자격정지는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2)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이 되는 자격을 당연히 상실 한다.
3) 형법상 자격정지의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4) 유기징역형과 자격정지가 병과되면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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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집단절도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형사 법학회, 2002. 1. 문제의 제기
(1) 사건의 개요
(2) 판결요지
2. 합동범의 본질에 대해서
(1) 합동범의 의의 및 성질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학설들
(3) 본질론상 독일의 집단절도죄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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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여부 14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4
제 3 절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4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 행위 14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14
1) 개념 및 관련법률 14
2)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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