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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두고 온 농기구에 대해서 농기구의 주인에게 점유가 인정
유류물 분실물에 대한 점유
- 소재를 알고 찾아줄 수 있다면 주인 점유 인정
- 소재를 모르면 점유이탈물
- 타인의 배타적 지배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지역을 관리하는 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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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1988. 12. 13. 88도1807, 88감도130)
⑮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있어서는 수입신고 없이 유세품을 수입할 때마다 적법한 통관절차에 의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의 침해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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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명예신용을 해하는 죄(★)
명예훼손죄,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사생활평온을 해하는 죄
비밀침해죄, 주거침입죄
재산을 해하는 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강도죄, 사기공갈죄, 횡령배임죄, 장물죄, 손괴죄
“통설”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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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의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123조의 직원 남용에 의한 타인의 권리 행사 방해죄,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가 있다.
형법 제 298조의 강제 추행에 해당하려면, 강간죄와 같이 추행을 목적으로 협박이나, 폭행이 행사되어 상대방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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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에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한다. 다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조경합의 문제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 절충설의 경우 비공무원이 수행하는 공무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으나 비공무원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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