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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혹은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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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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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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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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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족상도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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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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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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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가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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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미국의 주법에서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하여 1964년부터 기업비밀의 절취에 전통절도죄의 형법을 과하는 판결이 나왔으나 전통범죄의 무작정 적용확장에는 판례상 이론이 있어 주법에서는 컴퓨터데이터를 '재물'로 취급하는 새로운 입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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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영득의사는 '不法' 領得의 의사이다.주56)
주56) 독일형법 제242조는 이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in der Absicht, sich "rechtswidrig" zuzueignen).
_ 불법으로 영득한다 함은 행위자가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 아무런 法[540] 的 '請求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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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하도록 乙이 망을 보던 중 인기척이 나자 乙이 도주했다면 乙은 종범에 해당되어 이에 준하는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甲은 본 사건의 정범으로 준강도죄를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 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으며, 乙은 본 사건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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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처벌X, 민사상 처벌O
ex) 자전거 사건
구입의사X, 주인이 교부하여 갑이 타는 척 하면서 도망한 경우
→ 판례 ⇒ 사기죄(교부를 인정)
→ 학설 ⇒ 절도죄(교부를 부정) ← 주인 점유 인정
4) 타인의 점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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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및 기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을 할 수 없는 종신형으로 대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의원측은 열린우리당내에서 절반 이상의 의원이 찬성하고 있고 민주노동당도당론으로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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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95
장규원 외, “외국에서의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신의기, “벌금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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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여부 14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14
제 3 절 신용카드의 처분과 관련된 범죄 14
1. 신용카드의 양수.도 및 질권 설정 행위 14
2. 신용카드의 연체대납 14
1) 개념 및 관련법률 14
2)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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