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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으며, 乙은 본 사건의 종범으로 비록 甲에 해당되는 처벌에 비해서는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형법에 의거하여 종범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참고문헌] · 최정학·도규엽 공저, 「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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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법: https://www.law.go.kr/ 목차 I. 서론 II. 사례 검토 1. 재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절도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 3.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4. 특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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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그 예견가능성에 따라서 특수강도의 종범 혹은 특수절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 (제4판), 홍문사 2001 김일수·서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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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상해행위에 대한 공동의사 및 어떠한 예견가능성도 가질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준강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 참고문헌 > 형법각론(제5판) 2004 박영사 : 이재상 형법각론(제3판) 2003 법지사 : 이정원 형법각론 2001 법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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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 328조 제 1항에서 친족상도례 중 범죄에 대한 형의 면제를 규정하는 것은 근대적인 가족관을 반영하여 현대의 의식과는 맞지 않는 사상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갑은 직계가족인 아버지의 재산에 해를 입힌 것이므로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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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12건

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6판, 2001). ―, 『형법각론』(제4판, 2001).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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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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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현문사, 1998. 신치재, ‘형법총론 강의’, 도서출판 양지사, 200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사 개정판, 2002.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제5판, 2005.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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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 박문사 2003 김윤명 2002 “온라인게임의 법률문제 : 아이템 거래와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법지적재산권법연구 제6집 남우철 2007 “온라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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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형법각론Ⅰ」, 박영사, 1984, 121면. 강은영, “아동의 성학대의 실체 및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동현출판사, 2000, 142면.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박영사, 2004, 108면. 도미향 외 3인, 「아동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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