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특수강도죄, 상해죄, 배임죄와 관련된 사례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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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특수강도죄, 상해죄, 배임죄와 관련된 사례문제

<사례>
Ⅰ. 문제의 소재

Ⅱ. A와 B의 죄책
1.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
(1) 흉기의 의미
(2) 합동범
(3) 폭행 ․ 협박
(4) 재물의 강취
(5) 검토

2. 상해죄의 성립여부
3. 소결

Ⅲ. 갑의 죄책
1. 배임죄의 성립 여부
2.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3. 특수강도의 종범 해당여부
(1) 갑의 방조행위
① 부정설
② 긍정설
③ 검토
(2) 정범의 실행행위
(3) 소결

Ⅳ. 사안의 해결

◎ 참 고 문 헌 ◎
◎ 참 고 판 례 ◎

본문내용

범행을 묵인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고, 범행 당시에도 자는체하여 A, B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 인정되어, 갑의 방조행위와 정범의 범죄행위는 합법칙적 연관을 가지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방조범의 성립을 긍정하여야 한다.
(2) 정범의 실행행위
공범종속성설에 의할 때,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종범이 성립한다. 제한적 종속성설에 의하는 한 정범의 실행행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유책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정범의 행위는 기수에 이르렀거나 적어도 처벌되는 미수의 단계에 이르렀을 것을 요한다. 즉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방조의 미수는 처벌할 수 없고, 정범이 예비단계에 그친 경우에는 예비의 방조도 있을 수 없다.
이재상 형법총론 491면
(3) 소결
사안에서 갑의 보증인 지위가 인정되고 방조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갑은 A와 B의 범행에 대해서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 그런데 갑의 종범의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 이는 종범의 착오에 관한 문제로, 정범의 초과부분에 대하여 종범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즉, 방조자의 인식과 정범의 실행 간에 착오가 있고 양자의 구성요건을 달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조자의 고의는 조각되는 것이지만, 그 구성요건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복되는 한도 내에서는 방조자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2.26 84도 2987
따라서 사안에서 갑이 A와 B가 범행을 할 때에 마취약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할 것을 예견하였다면 강도상해죄의 종범의 죄책을 지겠지만, 그러한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었고 다만 공장기계의 반출만을 예상하였다면 경우에 따라서 특수절도의 종범으로만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사안의 해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와 B는 특수강도죄에 해당하고 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였으므로 강도상해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서 갑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로 의율할 수 없다. 또한 실행행위의 공동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강도죄의 공동정범은 인정할 수 없고 다만 A와 B의 행위를 방조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갑은 그 예견가능성에 따라서 특수강도의 종범 혹은 특수절도의 종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재상, 형법총론 (제5판), 박영사 2003
이재상, 형법각론 (제4판), 박영사 2003
배종대, 형법각론 (제4판), 홍문사 2001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4
이인규, 형법보충강의안, 유 풍 2003
참 고 판 례
대법원 1993.3.9 92 도 2884
대법원 1996.12.10 96 도 2529
대법원 1974.11.12 74 도 1138
대법원 1988.2.9. 87 도 2492
대법원 1985.2.26 84 도 2987
대법원 1982.5.25 82 도 494
대법원 1985.10.22 85 도 2001
대법원 1995.7.25 94 도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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