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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착오설에 따른 경 우 어떤 경우에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이고, 어떤 경우가 비본질적으로 다른 경 우인지의 구별기준이 없다는 비판이 따른다.
객관적 귀속설
㈎ 의의 : 개괄적 고의의 사례는 고의의 확정내지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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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노형미 저,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 살인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8 1. 서론
2. 본론
1) 형법상 미필적 고의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
3. 결론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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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사례에 관한 이론적 논의 -학설내용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는 하나의 모색적 시도\", (서울대학교) 법학 42권 3호(2001)
김성돈, \"형법상 인과관계와 방법의 착오\", 고시계 2002/1
김형준, \"미필적 고의와 인과관계\", 고시계 2002/3
박상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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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족하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성립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범죄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이란 요소는 전혀 필요 없게 된다.
2. 자연범·법정법 구별설
형법상의 범죄인 자연범에 있어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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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가 있어야 처벌하고 고의가 없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만 처벌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조문을 근거로 하여 형법상의 개별구성요건들은 과실행위를 특별히 지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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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의 상해의 동시범 역시 제19조를 적용하여 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입증이 곤란하다고 거증책임을 전환할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근본법인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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