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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의하더라도 형법상의 범죄에 있어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법성인식불요설과 같아지게 된다.
Ⅲ. 결론
(1) 고의설(故意說)
고의설에 의하면 책임요소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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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의 인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고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법과 불법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_ 그러나 이러한 고의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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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인용하는 의사와 위법성을 인식하는 의사가 모두 포함된다고 하여, 결국 위법성인식을 고의의 한 내용으로 포함시킨다(고의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3. 목적적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목적적 행위론은 목적성이라는 의사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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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대해서는 1)고의를 핵심요소로 이해하고(인과적 행위론), 고의의 내용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 이외에 다시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고의설과, 2)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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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범죄성립의 필요요건이라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다만 위법성의 인식이 고의의 요소인가 또는 책임의 요소인가에 대하여 논의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구성요건적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에 성립요소로서 이해하는 고의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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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성낙인, “情報公開法制의 比較法的 檢討 : 政府 情報公開法(試案)을 中心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5.1.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정보사회와 행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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