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형법:위법성의 인식-의의,고의설,책임설

목차

Ⅰ. 의의

Ⅱ.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1) 고의설(故意說)
1. 엄격고의설(嚴格故意說)
2. 제한고의설(制限故意說)
(2) 책임설(責任說)
1. 엄격책임설(嚴格責任說)
2. 제한책임설(制限責任說)
(3) 기타학설
1. 위법성인식불요설
2. 자연범․법정법 구별설

Ⅲ. 결론
(1) 고의설(故意說)
(2) 책임설(責任說)

본문내용

족하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성립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범죄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이란 요소는 전혀 필요 없게 된다.
2. 자연범·법정법 구별설
형법상의 범죄인 자연범에 있어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 없지만, 행정법상의 범죄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의하더라도 형법상의 범죄에 있어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 없다는 점에 있어서는 위법성인식불요설과 같아지게 된다.
Ⅲ. 결론
(1) 고의설(故意說)
고의설에 의하면 책임요소로서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적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사실의 인식은 있으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의 요소 중 일부를 결했기 때문에 고의는 성립할 수 없고 과실이 될 뿐이다(엄격고의설). 그러나 제한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더라도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다면 고의는 성립하고 그 인식의 가능성마저도 없을 경우에만 고의가 조각된다.
(2) 책임설(責任說)
책임설에 의하면 고의는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 사실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따라서 사실의 인식이 있으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의 인식만으로 고의는 성립하고,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에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는 것이다(엄격책임설). 그러나 제한책임설은 위법성의 착오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의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와 유사하므로 이러한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이 성립한다고 해석한다.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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