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 족하고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성립에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범죄의 성립에 위법성의 인식이란 요소는 전혀 필요 없게 된다.
2. 자연범·법정법 구별설
형법상의 범죄인 자연범에 있어서는 위법성의 인식이
|
|
|
위법성의 인식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왜냐하면 행위자가 자기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고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법과 불법 중의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_ 그러나 이러한 고의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위법
|
|
|
위법성인식이라는 두 요소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의를 책임요소로 할 것인가 구성요건요소로 할 것인가, 나아가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논의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이하
|
|
|
무, 즉 작위의무에 대한 착오로서 금지착오의 문제가 된다.
2. 금지착오의 법적 효과
이분설에 의하면 갑의 착오는 금지착오가 되는데, 금지착오에 대하여 어떠한 효과를 인정할 것인가는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법
|
|
|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② 행위자가 행위 당시에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최소한의 의심을
|
|
 |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2.
성낙인, “情報公開法制의 比較法的 檢討 : 政府 情報公開法(試案)을 中心으로,”
「인권과 정의」, 대한변호사협회, 1995.1.
신각철(법제처 법제연구관), “정보사회와 행정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