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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과 별개로 동 행위개념이 독자적으로 주장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이 동이론이 지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부록 : 행위개념과 범죄체계론】
1. 서
종래 행위론 연구자들은 행위개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범죄론의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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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한국전산원 - 전자정부의 개념정립 및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전자정부의 현황
한승환·송효진 - 실천적 전자정부의 사이버 위협과 대응방안. 서울시립대학교 전자정부연구소
행정안전부 - 스마트전자정부 시행계획 Ⅰ. 들어가
전자정부 등장 배경, 특징 전자정부, 전자정부의 특징, 등장 배경, 전자정부의 개념, 유형, 전자 정부의 발전과정, 추친내용, 정책, 전자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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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Ⅲ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상황
1. 윤리적 상대주의
2.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
3. 자아 정체성의 혼돈
4. 비인격적 만남으로 인한 책임성 결여
5. 정보의 상업화에 따른 불건전 정보의 확산
6. 정보 불평등
Ⅳ 컴퓨터 범죄 《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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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 2006
김성민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고시연구 2006.03
김재민, 범죄피해자대책론, 진리탐구, 2006
백형구,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 고시연구, 1998.8 Ⅰ.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지원보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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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은 個人의 意思形成(individuelle Willensbildung)을 고려하여 不法한 행위를 한 者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형사책임의 도덕성과 個人性을 무시한 견해로 본다.주50) 그러나 그의 犯罪體系論 특히 不法論을 통하여 기존의 범죄체계론의 單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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