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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Ⅳ. 결론
1. 범인은닉죄의 객체에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피의자를 포함하므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갑은 법인은닉죄의 객체가 되고, 범인이 진범인이 아니여도 범인은닉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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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풍속을 해하는 죄
성 풍속에 관한 죄, 도박죄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국가의 존립을 해하는 죄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국교에 관한 죄
국가기능의 작용을 해하는 죄(★)
공무원직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죄, 도주와 범인은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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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석방된 경우(‘87 대판)
㉢증언거부권자에게 증언을 거부하도록 권유한 경우
㉣피고인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권유한 경우
친족간 특례규정의 분석
특례가 적용되는 범죄
범인은닉죄, (모해)증거인멸죄
※주의 ;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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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제2장 제92조-104조의 2)
- 국기에 관한 죄(제3장 제105조-106조)
- 국교에 관한 죄(제107조-113조)
2. 국가기능에 대한 죄
-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제122조-135조)
- 공무방해죄(제8장 제136조-144조)
- 도주와 범인은닉죄(제9장 제145조-151조)
-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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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
○ 특수 죄의 양태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현실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죄
〃
특수체포감금죄
〃
특수주거침입죄
〃
특수손괴죄
〃
특수공무방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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