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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9조). 일반사면이 행해지면 형의 선고효력이 상실되고, 아직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상실된다.
제4절 刑法의 犯罪類型(各則)
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1. 국가존립에 대한 죄
- 내란죄(제1장 제87조-91조)
- 외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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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1987
진계호, 형법총론, 1996
백형구 ,형사소송법
김수남, 『사기죄에 있어서의 죄수』
박우득, 『사기죄의 보호법익과 재산상의 손해에 관한 연구』
백형구, 『죄수에 관한 형법적·형사소송법적 고찰』, 범죄와 형벌 및 교정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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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의 적용을 받아 형벌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적 타격이 된다. 김창군, 앞의 논문, 326면.
따라서 범죄와 형벌에 관한 규정이라면 형법전이건 특별형법이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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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가 구현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논문
강구진, 죄형법정주의와 실체적 적정절차 , 형사법의 제문제, 삼영사 1983
손창식,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일고찰, 1984
황정익, 죄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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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방식이다.
▶사형폐지에관한특별법
§1(목적) 이 법은 국가의 형벌 중에서 사형을 폐지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형벌체계를 수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형의 종신형 대체)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 사형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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