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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제정하고 이에 의해 초헌법적인 국가긴급권을 행사하여 유신헌법을 위한 7차 개정을 하게 되는 바, 동법에도 여전히 제10조와 11조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선언되고 다만 보안처분이 첨가되었다
) 송우, 한국헌법개정사 p.288
. 이 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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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에게 불리한 사후 입법에 의한 소급처벌은 금지되며, 이는 죄형법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되는데, 이는 형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5년 2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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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 죄형법정주의 정의 2. 죄형법정주의의 기능 3. 죄형법정주의 법치국가원리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Ⅳ. 나가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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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죄형법주의에도 반하지 않으며 예측 가능한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독일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에 의한 처벌이든, 형법에 의한 처벌이든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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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이 반의사불벌죄인데, 폭행죄.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속한다. 1.형법이란?
2.범죄란?
3.죄형법정주의란?
4.범죄의 성립요건
5.형벌
6.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7.사면
8.형의 시효
9.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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