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

소개글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2.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피의자)에게 불리한 사후 입법에 의한 소급처벌은 금지되며, 이는 죄형법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이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는 허용되는데, 이는 형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지난 2015년 2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 241조에 명시된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였고, 이후 간통제는 형법에서 삭제되었다. 간통죄가 삭제됨에 따라 간통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모든 사람들이 석방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행위자에게 유리한 법률의 소급효를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 과제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해보았다. 과제를 작성하면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각종 신종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라는 이유로 피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일은 없어져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Ⅳ. 참고자료
법학 입문 형사법 2: 응용과 적용 (응용과 적용, 제6판), 저자 김해마루, 출판 율현출판사, 2023.11.16.

키워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