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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법의 부분적 개정을 통해 완화해나갈 수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현시대적 요청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Ⅰ.서론
Ⅱ.국가보안법의 개선방향 검토
1.국가보안법 존속
2.국가보안법 개정
3.기존형법으로 대체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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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되었다.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제반 인권규제법안들의 폐지도 기대된다.인권법이 통과될 경우인권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많은 것들이 정치적 쟁점에 밀려서 처리되지 못한 채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UN은 1995년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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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 김한균, 한국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국민인권기구, 국가인권기구 자료집 (민주사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기구설치의 바람직한 방향, 1998
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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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3. 일본
1) 단결권과 조합결성형태
2) 부당노동행위의 금지
3) 단체교섭권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2. 노동조합의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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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특징
2) 단결권보장과 조합결성형태
3) 단체교섭권
4) 단체행동권
Ⅵ. 향후 공무원(공공부문) 노동정책 개선 및 노동운동의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 구속자 석방, 노동기본권 보장
2. 노동조합의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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