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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직원단체에 인정되는 교섭은 당사자간에 구속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교섭의 결과에 대하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Ⅷ. 향후 공무원노동기본권(공공부문노동기본권)의 개선 과제
1. 정부당국의 과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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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중앙경제, 2004
임영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확보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의견서, 2004. 9. 1
조용만, 문무기, 공무원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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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Treu, T.(1987), 『Public service labour relations』. Ⅰ. 머리말
Ⅱ. 공무원단체활동과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Ⅲ.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실태 조사분석
Ⅳ.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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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발생원인 및 부패방지 제도
1. 공무원 부패발생원인
2. 공무원 부패방지제도
3.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Ⅷ.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문제점 보완
Ⅸ.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방안
1. 시스템 구축
1) 직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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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노동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법률과 관행을 개선해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며, 산업별부문별 교섭을 위한 법 개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는 공무원 및 정부산하기관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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