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형법)

소개글

과실범에 있어서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허용된 위험

2. 신뢰의 원칙

3. 도로교통에서 신뢰의 원칙

4. 의료사고에서 신뢰의 원칙

5. 위반사실의 인식 및 인식의 개연성과 신뢰원칙의 제한

6. 스스로 주의의무에 위반한 경우 신뢰의 원칙 적용 여부

본문내용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또 운전사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7.9.8. 87도1332)
③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는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6.5.28. 95도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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