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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1
· 노형미 저, ‘미필적 고의에 관한 연구 : 살인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울, 2018 1. 서론
2. 본론
1) 형법상 미필적 고의
2) 구성요건 착오의 유형과 착오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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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신강, 문성출판사 2005
송헌철, 단권화형법(2차대비), 문성출판사 2005
신호진, 2005년 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제4판,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I. 서설
1. 구성요건의 의의
2.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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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인 한, 착오의 종류를 불문하고 인식한 사실과 발생된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고의기수가 성립하게 된다
) 법정적 부합설의 입장으로는 이건호(8人 共著), 형법총론, 1981, 259쪽; 유기천, 형법총론, 1982, 232쪽; 황산덕, 형법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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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최신판례, 문형사 2006
신호진, 형법요론(총론), 문형사 2005
이인규, 2005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손해목, 긴급피난(緊急避難), 고시연구 1988.5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긴급피난의 의의 및 구성요건
I. 서설
1. 긴급피난(緊急避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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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설
2. 책임설
Ⅵ. 형법 제 16조의 해석
1. 견해의 대립
2. 소 결
제 2 절 법률의 착오
Ⅰ. 서
1. 법률의 착오의 의의
2. 구별개념
Ⅱ. 법률의 착오의 유형
1. 직접적 착오(direkter Irrtum)
2. 간접적 착오(indirekter Irrtum)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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