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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中止未遂), 교사자종범자는 장애미수(障碍未遂) 미수론(未遂論)
제1절 서론(序論)
1. 범죄 현실의 단계
2. 미수범(未遂犯)
2. 미수범(未遂犯)의 성립요건(成立要件)
3. 기타 관련 문제(미수의 성부(成否))
제2절 중지미수(中止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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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Ⅳ. 결
甲은 강도치상의 죄책을 지고 乙은 갑의 상해행위에 대한 공동의사 및 어떠한 예견가능성도 가질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준강도미수의 죄책을 진다.
< 참고문헌 >
형법각론(제5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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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사례 2]
Ⅰ.문제의 제기
Ⅱ.甲의 죄책
1.간음목적 약취유인죄(형법 제288조)
2.감금죄의 성부
3.준강간죄의 성부
(1)강간죄인가 또는 준강간죄인가?
(2)준강간죄의 성부
(3)중지미수의 성부
Ⅲ.乙의 죄책
1.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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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미수범으로 처벌하므로 현행 형법의 해석상 적용될 수 없는 이론이다.
제5절 예비죄
Ⅰ. 서설
1. 의의
(1) 개념
예비란 특정범죄를 실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외부적 준비행위로서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일체의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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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시설파괴이적죄(제96조), 외환유치죄(제92조), 물건제공이적죄(제97조), 여적죄(제93조), 간첩죄(제98조), 모병이적죄(제94조), 일반이적죄(제99조) Ⅰ. 미수범 이론개요
Ⅱ. 장애미수
Ⅲ. 중지미수
Ⅳ. 불능미수
Ⅴ. 예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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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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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자들(Pneumatomachians)을 정죄하였다. 또한 순수 양태론을 가르친 사벨리우스(Sabellius)파를 정죄하였으며, 그리고 로고스와 성부의 동일본질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사모사타의 바울처럼 역동적 단일신론에 빠져 로고스를 성부의 계시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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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대법 1996. 6. 11, 96도791,” 고려대학교 법 학연구소, 『판례연구』제 8집(1996. 9)
―, 한국형법 Ⅲ〔각론 상〕(개정판, 1997).
―, 한국형법 Ⅳ〔각론 하〕(개정판, 1997).
―, 『형법각론』(제4판, 2001).
박상기, 『형법각론』(제5판, 2002).
배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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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김일수, 상해죄의 해석론과 방법론, 고려법학연구원 법학논집, 1992
배종대, 상해죄와 동시범 특례, 고시연구, 1994. 6
김신규, 상해의 동시범 특례에 관한 검토, 형사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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