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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의 염려,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아서 등으로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
강도절도죄
절취하려고 한 재물이 예상 밖으로 가치가 작아서 절도를 중지한 경우
재물을 강취하려고 폭행하였으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 중지한 경우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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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대한 대응(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ㆍ형법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강간ㆍ미성년자 간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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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예방 및 재범방지에 관한 연구 : 경찰활동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2008
ⅱ. 박재윤, 학생 징계 제도와 운영 실태, 대한교육법학회, 1997
ⅲ. 이권미, 청소년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만족도 및 활성화 연구, 한서대학교, 2008
ⅳ. 정승학, 소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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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모죄(255조) ‥‥‥‥‥‥‥‥‥‥‥‥‥‥‥‥‥‥‥‥‥ 6
Ⅲ.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 6~18
1. 발생현황 ․ ‥‥‥‥‥‥‥‥‥‥‥‥‥‥‥‥‥‥‥‥‥‥‥‥ 6~10
⇒ 2003년도 강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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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제 연구 2 - 사법부 종속성
1. 문제 제기
2. 관련 제도와 법 조항
3. 이명박 특검
4. 삼성 특검
5. 특검 수사 결과의 평가
Ⅳ. 음모론 - 9.11 테러
1. 9.11의 정의와 의의
2. 9.11을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사람들
3. 9.11이 음모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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