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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中止未遂), 정범은 장애미수(障碍未遂)
2. 정범의 자의로 실행 행위가 중지된 경우 → 정범은 중지미수(中止未遂), 교사자종범자는 장애미수(障碍未遂) 미수론(未遂論)
제1절 서론(序論)
1. 범죄 현실의 단계
2. 미수범(未遂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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未遂
[1]序說
Ⅰ. 의의 및 성격당
Ⅱ. 불능미수와 區別개념
[2]불능미수의 성립요건
Ⅰ. 主觀的 요건
Ⅱ. 客觀的 요건
1. 實行의 着手
제6장 正犯 및 共犯論
제1절 정범․공범 일반이론
[3]공범의 종속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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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종류와 경,중(輕重)( 형법 제 41조)
2. 법원 판사의 양형(量刑. 선고할 형벌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의 방법과 순서.
3. 형의 감경 / 가중 사유
4. 자수와 자백에 대하여.
5. 미수범( 未遂犯)과 예비( 豫備),음모( 陰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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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다.
(2) 中止未遂의 成立要件
단독범의 중지미수와 동일하지만, 다수참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다. 수정되는 범위내에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1) 實行의 着手
제2절 미수범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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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은 초법규적 위법성조각사유를 인정한
다.
② 불법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위법성단계에서 행해진
다.
③ 실질적 의미에서 위법할지라도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
니다.
④ 결과반가치론에서도 거동범의 불법을 법익침해에서 구
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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