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중지미수의 처벌근거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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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지미수의 개념
2. 중지미수의 법적 성격과 처벌근거
(1) 법적 성격
(2) 형사정책설
(3) 법률설
(4) 보상설
(5) 형벌목적설
(6)행위불법탈락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르면 형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범죄실현의 단계에서 이를 위반한 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형벌의 경중에 차이가 발생하며, 중지미수는 범죄고의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음에도 자의로 실행의 계속을 중지한 것이므로 행위반가치가 탈락해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단, 이러한 학설은 미수범의 처벌근거가 되는 법익침해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며, 과실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무죄가 성립하므로 한계가 있다. 이승학,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5.
Ⅲ. 결론
형법 제26조에서는 중지범을 필요적 감면사유로 정하고 있다. 중지미수의 경우 일반적인 미수범에 비해 주관적 및 객관적 성립요건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목적에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학설을 통해서도 이러한 중지미수의 처벌근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다. 형사정책설은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규정하는 형법 제26조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법률설의 경우에도 책임의 감소만으로는 형의 면제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보상설 및 형벌목적설 역시 중지미수의 처벌근거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 상황과 해석이 더욱 중요하며, 책임과 형사정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참고문헌
이승학, 「중지미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05.
송승은, 「형법상 중지미수범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06.
박상기, 「형법총론」,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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