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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의 의의
ㄱ. 협박과 경고(대판 2002.2.8, 2000도3245)
ㄴ. 해악의 내용(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ㄷ. 해악고지의 방법
(2) 형법상 협박의 개념
① 광의의 협박② 협의의 협박은 ③ 최협의의
(3) 기수시기
가. 대법원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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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되지 않음. 다만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박죄 가능
2. 협박죄의 개념
1) 광의의 협박죄
1) 개념
▷ 행위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을 요하지 않음
2) 기수/미수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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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기수여부를 결정하려는 불합리화를 막기 위함 이다.
4. 협박죄의 기수시기
1)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경우
-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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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조문
2-의의
3-객관적구성요건
4-주관적구성요건
5-해악고지방법
6-협박과 경고
7-기수시기
8-위법성
9-주요판례
10-존속협박죄
11-특수협박죄
12-상습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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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와 미수를 기준으로 준강도죄의 기수와 미수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위기준설과 결론은 같으나, 강도죄에서 요구되는 최협의의 폭행, 협박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취행위기준설과 차이를 보인다.
이 견해가 폭행,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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