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수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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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기수여부를 결정하려는 불합리화를 막기 위함 이다. 4. 협박죄의 기수시기 　 1)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경우 -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