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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협박죄
단체 또는 다중이 힘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283조 1·2 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84조>
@ 상습 협박죄 <285조> <286조>
-Rp THR- 1-관련조문
2-의의
3-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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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죄의 양태
특수폭행죄
단체 또는 다중(현실로 피해자의 의사가 제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험한 물건 휴대
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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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체포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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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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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손괴죄
〃
특수공무방해죄
〃
특수절도죄
ㅇ야간에 건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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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규정으로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제258조의 중상해죄, 제260조의 폭행죄, 제261조의 특수폭행죄, 제276조 제1항의 체포감금죄, 제277조 제1항의 중체포감금죄, 제278조의 특수체포감금죄, 제283조 제1항의 협박죄, 제2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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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죄
▷강간의 수단으로 감금
<일죄>협박하여 1회 간음하고 200M쯤 다시 간음
*강제추행죄
O
▷춤을 추면서 유방 만진 행위
▷양부가 자다가 딸의 엉덩이와 가슴 만진 경우
▷러브샷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엘리베이 터 안에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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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脅迫罪)
Ⅰ. 객관적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2. 행위
(1) 협박의 의의
ㄱ. 협박과 경고(대판 2002.2.8, 2000도3245)
ㄴ. 해악의 내용(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판결)
ㄷ. 해악고지의 방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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