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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기수여부를 결정하려는 불합리화를 막기 위함 이다.
4. 협박죄의 기수시기
1)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경우
-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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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공보-734-1329/ 98도70 공보-98, 1106>
-회사 돈을 횡령한 여사원에게 성교에 응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한다.
-피해를 보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존속 협박죄
자기 또는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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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1. 개요
▷ 해약의 발생은 가능하면 족하고 확실함을 요하지 않음(해악의 발생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해악이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성립)
▼ 협박 = 해악의 고지(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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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로 처벌하면 족하다 라고 하는 주장은 이러한 강간죄의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본다.
(3) 실행의 착수시기의 측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측면에서도 아내강간을 긍정할 수 있는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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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위험범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기수
▷협박죄 미수범-해악 고지 현실적 도달X,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의미 인식 못한 경우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해악의 고지시)
O
X
▷협박이 권리행사 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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