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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의 감정적인 상태에 따라 기수여부를 결정하려는 불합리화를 막기 위함 이다.
4. 협박죄의 기수시기
1) 협박죄를 침해범으로 보는 경우
-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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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1. 개요
▷ 해약의 발생은 가능하면 족하고 확실함을 요하지 않음(해악의 발생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해악이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성립)
▼ 협박 = 해악의 고지(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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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조문
2-의의
3-객관적구성요건
4-주관적구성요건
5-해악고지방법
6-협박과 경고
7-기수시기
8-위법성
9-주요판례
10-존속협박죄
11-특수협박죄
12-상습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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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어서 기소할 수 없다. 단순일죄는 객관적으로 불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간죄는 실체법상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으로도 폭행ㆍ협박 및 강간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 강간사건에 대해서 폭행죄나 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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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등에 대한 위협이나 협박과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형법상의 협박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 방지법상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라. 스토킹 행위의 위법성 판단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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