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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성립될 수 있고, 다른 그 어떤 요소로도 그 가벌성이 조각되거나 형벌이 면제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는 아내에게 심각한 육체적 침해와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다른 가정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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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강간의 면책이론을 폐지한 이후 50개 모든 주에서 아내강간의 면책 이론은 폐지되었고, 아내강간죄를 명문규정화하여 처벌하거나, 판례로 아내강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 또한 아내강간을 인정하는 판결들이 나오면서, 1994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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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Ⅰ. 서론
Ⅱ. 본론
1. 강간에 대한 법적정의
2. 사건예시
3. 예시로든 사건의 판결
4. 그 사건에 대한 생각을 정리 강간죄에 대하여
Ⅲ. 결론
5.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부분이 고쳐졌으면 하는지를 정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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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객체(부녀)가 되는가 하는 문제가 부부강간죄의 쟁점과 관련하여 논란되는 핵심이다.
아내가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자기결정권이라고 보고 자연적으로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 것이다. 현행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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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한 만큼 강간죄는 성립할 수 없고 단지 강요죄만 문제될 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역시 부부관계에서 발생한 강간사건에 대하여는 우선 현실적으로 부부관계가 지속하고 있는지를, 다시 말하면 부부 사이의 정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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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추방 연속토론회 3차 자료 집, 한국여성의전화연합, 33면.
-----(2003), “피해자 관점에서 본 가정폭력특례법의 실효성과 한계”, 피해자학연 구 제1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95면.
-----(2003), “가정폭력범죄 대응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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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서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재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형사정책』 제13권 제2호(2001.6).
‘아내강간’의 부정설과 ‘최협의의 폭행협박설’ 비판, 『고시게사(고시게 vol
540.(2002. 2).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성폭력범죄, 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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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대 대학원, 1984)
신성자, “부부간의 열등감, 성역활 태도와 스트레스가 아내강간 경험 및 피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99)
신은주, “아내학대의 실태 및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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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강간 경험 및 피경험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009)
신은주, “아내학대의 실태 및 가정폭력 방지법(가칭)”(평택대학교 학술지, 2005)
신은주, “아내학대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에 관한 사회사업적분석”,(서울대학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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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요건 및 법적책임등에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 2000,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제20권.
심영희, “성폭력 성희롱 관련법의 내용과 예방대책”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2000, Vol. 27.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업무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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