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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형법 제33조가 비신분자에 대한 처벌을 확대하면서 그 적용대상으로 교사범, 교사범 뿐만 아니라 공동정범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며, 강간죄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육욕성(肉慾性)의 발로를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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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주장했다. 또 부부강간죄 법정형을 일반강간죄(3년 이상 징역)보다 높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해져 부부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 양육문제를 푸는 것에 장애가 된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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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부강간 행위도 최협의 폭행 협박에 의해 강제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일반 강간죄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한편 부부강간 행위를 판례를 통해 처벌함에 있어서도 집행의 확실성을 생각해야 한다. 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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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성립에 부부가 이혼하였거나 적어도 별거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부부강간을 완전히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 이 문제에 관하여 실질적인 진보가 이루어진 것은 1984년 버지니아 주에서 별거중인 부부사이에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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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을 친고죄로 규정하는 경우 실재 피해자의 고소 제기는 거의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Ⅲ. 결론
지금까지 강간죄와 관련한 법의 태도에 대한 견해를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향후 우리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에 대한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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