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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1. 강간죄의 보호법익
2. 우리 학계의 통설
II. 아내강간의 유형
III. 통계 자료
IV. 아내강간을 부정하는 견해의 근거와 그에 대한 비판
1. 철회할 수 없는 암묵적 동의 이론
2. 단일체 이론
3. 혼인의 프라이버시 이론
4. 혼인상의 화해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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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 아는사이
Ⅳ. 부부강간(아내강간)의 정의
Ⅴ.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문제상황
Ⅵ. 부부강간(아내강간)의 부정설
1. 부부관계의 특수성
2. 혼인의 프라이버시
3. 강요죄나 폭행, 협박죄로 처벌하면 족하다는 견해
4. 입증의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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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의 성립요건과 문제점
Ⅱ. 본론
1. 부녀라는 행위 객체
1) 대법원 1967.2.28. 선고 67도1 판결 : 객체를 여성으로 한정하는 판결
2) 대법원 1970.3.10 선고, 70도29 판결 : 법률상의 처를 제외하는 판결
3) 판례에 대한 견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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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면 강간죄의 보호법익이 자기결정권이라고 보고 자연적으로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죄가 성립이 될 것이다. 현행법규정은 부부사이에서도 강간이 성립한다.
이와 관련하여 형법학계에서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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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트랜스 젠더의 호적정정 문제
4. 호적 정정 논의와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
5. 우리나라 법원의 호적정정에 관한 판례
6.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정정허가의 요건
7. 호적정정허가의 효과
8. 성전환 여성에 대한 강간죄 성립여부
Ⅲ.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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