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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증 환자의 최종적인 치료수단으로서의 성전환수술을 불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법안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 졌다면, 성전환자에게 또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다. 그러기 위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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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자에서 자동 제외된다. 법률상 병역 의무가 없는 여성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반면 김씨처럼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전환자(FTM.Female To Male)'는 30세 미만일 경우 병역의무자로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행 신체검사 규칙엔 성전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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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신청을 받아주었다. 이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통념이 바뀌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보호 받아야하는 하나의 인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대원원의 이러한 판결은 트렌스젠더를 단순히 성전환자 즉 자신의 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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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호적 정정
1. 호적 정정의 허용 여부
1) 서설
2) 학설
3) 소결
2. 현행법상 호적정정 여부
1) 호적 정정 절차
2) 호적정정대상
(가) 호적법 제120조상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나) 호적법 제120조 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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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에 대한 인식과 법적문제에 관한 연구”, (고려대 석사논문, 2004)
- [주간 한국] “성전환자 두 번 울리는 대법원”, 2006년 11월호, p42-43 (한국일보, 2006)
- 대법원 2006.6.22. 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개명·호적정정】
- 대법원 비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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