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강간죄 성립에 대한 고찰[찬성]

소개글

부부강간죄 성립에 대한 고찰[찬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부부강간의 이해
1.부부의 권리와 의무
2.부부강간의 의의와 성격
3.부부강간의 피해

Ⅲ.부부강간의 실태

Ⅳ.우리나라 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1.학설
2.판례

Ⅴ.외국의 부부강간의 강간죄 성립 여부에 대한 입법과 판례
1.독일
2.미국
3.일본

Ⅵ.부부강간의 성립요건
1.부부의 범위
2.폭행, 협박
3.인과관계

Ⅶ.처벌형식

Ⅷ.사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부강간 행위도 최협의 폭행 협박에 의해 강제된 간음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일반 강간죄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
한편 부부강간 행위를 판례를 통해 처벌함에 있어서도 집행의 확실성을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범죄화나 처벌이 아닌 얼마나 효율적으로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을지 고려하여야 한다. 부부간의 범죄는 매우 사적이고 은밀한 성격을 띠고 있어 노출이 잘 되지 않는 특성이 있는데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범죄 암수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강간의 적발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와 더불어 이웃주민 등으로부터 신고도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부사이의 강간수사에 있어서도 이혼의 유리함을 이끌기 위한 위장고소인지 아니면 반대로 고소의 취소등이 자유롭고 진지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등을 과학적으로 밝혀 나가야 할 것이다.
Ⅷ.사견
위의 여러 판례들과 학설, 연구결과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나는 부부사이의 강간은 형법상 강간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본다. 부부사이에는 성행위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적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하지 못하며, 성행위에 응할 의무로 인하여 무조건적으로 배우자 상대방의 성행위 요구에 승낙해야 한다는 것은 건강한 부부생활의 모습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부부사이의 강간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늘어 날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 따라 우리 형법도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강간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어서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아동성폭력, 성추행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성범죄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를 엄격히 처벌하는 시대에 강간죄 조항에 처는 강간죄의 객체로 보지 않는다는 말이 언급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사이의 강간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동안 우리는 가정의 상습 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성폭력은 처벌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부부강간 사건에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우리 나라의 모든 약자가 부부라는 합법적 울타리 속에서도 성범죄로부터 진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참고자료 : 박기석, 부부강간행위의 강간죄 성립여부, 2004
장영민·손지선, 처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2001

키워드

부부의권리,   의무,   부부강간,   처벌형식,   성립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