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적극적의무와 소극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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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적극적의무와 소극적 의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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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원치 않으면 시험을 안 볼 수도 있다며 시험 거부를 부추겼고, 그가 맡은 학급의 어린이 35명 가운데 20명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시험날 다른 교실로 데려가 따로 수업을 했다.
놀라운 것은 이 교사가 같은 또래인 그의 자녀에겐 정상적으로 평가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사실이다. 남의 자식에겐 심리적 압박감 운운하며 차별의식을 부추겨 시험 거부를 유도하고 내 자식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못하는 학생을 위한 시험이다. 교사의 말, 몸짓 하나하나를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받아들이는 어린 영혼들에게 이보다 파렴치한 짓이 없다.
A 교사를 포함해 7명의 서울 공립학교 교사들은 이번 평가 거부로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공무원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 및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교육당국은 전교조 불법행동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다. 2006년까지 전교조는 불법 연가투쟁을 11차례나 했는데도 징계를 받은 교사는 9명에 불과했다. 그것도 가장 수위가 낮은 견책이었다. 지난해 370명을 징계했으나 내용적으로는 기껏해야 몇 개월 감봉이 고작이었다. 교육 당국은 전교조의 전횡과 폭주가 형식적인 징계와 느슨한 대응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이제라도 엄정한 대처로 교육현장에 법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
2. 고질적인 교사들의 촌지수수행위는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다고 보면,
촌지수수 등 비리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에 대해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학부모 19% ‘지난 1년새 교사에 촌지 줘 봤다’/강남 36%로 가장 높아 2009년 4월 15일 한겨례신문 참조
국내 학부모 다섯 가운데 한 사람은 지난 1년 사이 학교 교사나 교직원에게 ‘촌지’를 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교육 특구’라 하는 서울 강남 학부모들의 촌지 제공 경험률이 36.4%로 가장 높았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4~8일 여론조사기관인 닐슨컴퍼니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학교 촌지 국민의식 실태조사’ 결과, 학부모의 18.6%는 지난 1년 동안 촌지를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촌지를 준 적이 있는 학부모 비율은 서울 강남(36.4%) 전남(36.2%) 부산·광주(31.9%) 차례였고, 경남(9.5%)이 가장 낮았다. 권익위는 “과거에 비하면 촌지 관행이 다소 개선됐지만, 아직 민원 업무의 금품 향응 제공률(0.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촌지 형태는 선물(63.1%)이 가장 많았으며, 티켓 등 상품권(26.4%)과 현금(7.8%)이 뒤를 이었다. 1회당 촌지 규모는 평균 7만5천원으로 나타났지만, 30만~50만원이라고 답한 학부모도 0.9%였다. 촌지가 오가는 시기로는 스승의 날(39.8%)이 가장 많았고, 학년 말(30.5%), 학년 초(14.8%) 차례로 나타났다. 또 촌지 성격에 대해 46.8%는 ‘뇌물’이라고 답했고, ‘뇌물은 아니지만 없애야 할 관행’이란 응답도 똑같이 46.8%였다. ‘감사의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라고 답한 비율은 6.4%에 그쳤다.
이 조사를 바탕으로 14일 권익위가 주최한 ‘촌지 근절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이정기 백석대 교수는 “교사와 학교는 촌지를 거부하고, 학부모는 자녀교육에 대한 지나친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교원 양성의 윤리교육 강화와 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참고문헌
교사교육론 학지사 김남성외 2009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학위논문) 성균관대 위미숙 2008
교육과 법률 세종출판사 하갑수 외 2009
교육법 연구 문음사 김재복 2008
대법원 판례 참조
신문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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