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소개글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2. 적극적 요건

3. 소극적 요건

4.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본문내용

조직대상의 동일성 여부는 조합규약, 단협상의 문언, 조합명칭과 같은 형식적 기준이 아니라 규약이 정하는 조직형태, 노조의 구성원의 실체, 구성범위 등의 실질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92누14007)
4.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의 관계
(1) 문제의 소재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에 대응하는 것인데, 과연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소극적 요건에도 해당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견해의 대립
① 형식설(독자성 인정설)
소극적 요건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행정관청이 설립신고설ㄹ 반려하도록 한 노조법상 규정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면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② 실질설(독자성 부정설)
소극적 요건은 적극적 요건을 판단하는 예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조법상 노조로 볼 수 있다는 견해이다.
(3) 검토의견
현행 노조법이 명문으로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한 이상 소극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어도 노조법상 노조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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