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추진경과와 운영,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운동,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 비정규직,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 산별교섭과 산별노조건설,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 총파업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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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추진경과와 운영,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운동,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 비정규직,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 산별교섭과 산별노조건설,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 총파업투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추진경과
1. 연맹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기본방침 결정
2. 사무금융산별노조 ‘기획단’ 구성 및 운영
3. 사무금융산별노조추진위원회 운영

Ⅲ.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Ⅳ.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단체교섭

Ⅴ.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운동
1. `87년 대투쟁 이후 화이트 칼라 노조운동과 금융산업노조
2. `90년대 이후 경영합리화 전략과 노조운동의 대응
3. IMF 구제금융 사태와 금융 구조조정
4. 지속되는 조합원 감소와 하락하는 금융산업 노조조직률

Ⅵ.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비정규직

Ⅶ.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산별교섭
1. 산별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
2. 산별교섭의 원만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1) 사용자 성격의 문제
2) 단일한 업종 구성
3) 비슷한 근로조건
4) 공동교섭의 역사
3.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조직상의 문제
1) 노동조합
2) 사용자단체

Ⅷ.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산별노조건설
1. 기업별노조의 분산성 : 연맹 산하 조직이 5000여개 사업장으로 분산
2. 업종의 다양성

Ⅸ.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

참고문헌

본문내용

) 공동교섭의 역사
- 70년대부터 시중은행, 국책은행, 지방은행, 협동조합 등 사업특성 별 공동교섭의 역사
- 공동교섭의 관성이 산별교섭까지 영향을 미친다.
3.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 조직상의 문제
1) 노동조합
- 기업별 노조의 관성으로 지부의 자사이기주의적 종업원의식이 강하다.
- 산별교섭 이후에도 개별 기업 단위에서 행하는 보충협약에 산별 힘 의존
- 산별의 지부에 대한 장악력이 필요하다.
2) 사용자단체
-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아서 위임교섭 경우 강제력이 취약하다.
- 31개 사업장 사용자가 전국은행연합회에 교섭권, 체결권, 교섭위임선임권을 위임하여 교섭 진행 중(5/19 1차 교섭)이나 연합회장에 실질적 권한 위임여부가 불투명하다.
- 노조에서 중앙교섭위원을 기업대표로 하자는 의견에 접근이 되고 있지 않다. 해서 접근이 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집단교섭을 할 예정이다.
Ⅷ.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산별노조건설
1. 기업별노조의 분산성 : 연맹 산하 조직이 5000여개 사업장으로 분산
- 1개 기업별 노조의 경우만 해도 많게는 200여개 지부, 분회로 분산했다.
- 본조가 서울에 집중(90%)되어 있으나 단위노조의 지역상근은 거의 없어 분회, 지부장 등 중간조직이 매우 취약하다.
- 조합원들의 지역간, 부서 간 이동이 빈번하여 안정적 조직활동이 곤란하다.
2. 업종의 다양성
- 1, 2금융권 20여개 이상의 업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업종내의 경제적 공조활동 중심 / 업종 간 연대의 경험이 미약하다.
Ⅸ. 금융노조(금융노동조합)의 총파업투쟁
금융노조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진 7.11 총파업 투쟁은 비록 하루 만에 끝이 났으나 국내외 언론과 여론에 상당히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이것은 금융이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인 중요성 및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은데다가 금융노조의 요구사항이 단순한 임금고용문제가 아니라 금융산업전반에 걸친 정책적 요구였다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금융노조가 산별로 묶여있긴 하였으나 매우 느슨한 형태이고 또한 각 기관별, 지역별로 팽팽한 경쟁관계에 있던 터라 총파업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였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6000여 개나 되는 사업장을 독려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금융노조 총파업은 한마디로 \"일년간의 준비와 단 하루의 파업투쟁\"이라 할 만큼 제반 여건이 매우 미숙한 상태에서 치러졌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만 엄청난 노력이 수반된 한판 승부였다. 패배감을 극복하고 일방적 금융구조조정에 제대로 맞서기 위해서는 분산되고 파편화된 조직체계로는 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했다. 이러한 반성에서 힘을 하나로 모았고, 관치금융의 실체를 밝히고 일방적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의 방향을 어느 정도 바꾸어 나갔다는데 성과가 있었다. 금융산업이 필수 공익사업장인데다 국가기간산업인 만큼 총파업의 파급효과도 엄청나다는 판단에서 정부에서도 적극 개입하였으나 노정합의를 도출하였다는 결과를 차치하면 총파업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드러나기도 하였다.
금융노조가 총파업의 목표를 \'정부의 잘못된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국내 금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삼았고 국민에게 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고 정부가 관치를 인정하고 향후 관치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금융산업 개편과 금융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을 수정시켰고, 노동운동의 지평을 넓히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총파업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 및 한계를 일일이 열거하기가 곤란하나, 추후 정확한 평가보고서가 나올 것이다. 요컨대 금번 총파업이 가능했던 이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느 조직이 이탈했다\"는 소식에 대오가 무너지고 총파업이 불발로 끝난 반면 올해에는 \"조직의 대오가 아직도 몇 만이나 유지되고 있다\"는 긍정적 시각이 총파업을 가능케 했다. 이것이 바로 기업별 체제와 산별체제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 김진영(1994), 금융기업의 전산화와 노동과정의 변화 - 은행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37권 제2호
* 공광규(2006), 금융노조의 산별교섭과 단체협약
* 금융노조 정책국(2003), 금융산업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방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SC제일은행 노동조합 현황, 금융노동조합 40년사
* 조효래(2006), 산별노조로의 전환과 노동조합 정체성의 변화 : 금융산업노조와 보건의료노조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금융노조 조직진단 및 발전방안,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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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10.0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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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70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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