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와 국제환경기구

소개글

국제노동기구와 국제환경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국제노동기구 ( ILO )
1. 기구명
2. 회원국수
3. 대표자
4. 설립 년도 및 과정
5. 조직
(1) 국제노동총회 (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
(2) 집행 이사회 (Governing Body)
(3) 국제노동 사무국 (International Labour Office)
(4) 지역 사무국 (Regional Office)
6. 재정
7. 주요활동
(1) 국제 노동 총회
(2) 국제 노동 기준
(3) 세계 고용 계획 (World Employment Programme)
(4) 기타회의
(5) 국제노동 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ur Stidies)
(6) ILO국제 훈련 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of the ILO)
8. 한국과의 관계
(1) 가입 및 활동
(2) ILO 협약비준
(3) ILO 이사국진출

Ⅱ. 국제환경기구
1. 환경기구의 의미
2. 국제 환경기구
1)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와 유엔환경계획(UNEP)
2) 유엔 지속개발위원회(CSD)와 지구환경금융(GEF)
3. 한국과 환경외교

본문내용

'라는 주도이념에 의해 갇혀 있는 단계였다.
하지만 UNCHE의 스톡홀름 회의와 함께 환경의식은 여론의 형태를 취하기 시작했다. UNCHE는 산업부문 및 경제구조의 분업형태를 그대로 본뜬 환경훼손의 부문별 분류방식에 의해 조직되어 있었다. 이 조직방식은 환경훼손의 전체연관과 연계작용을 시야에서 배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원리적인 결함으로 인지되었다.
이 UNCHE의 후속 기구로 '유엔환경계획'(UN Environment Programm; UNEP)이 유엔의 부문 기구형태로 창설된다. 이 UNEP는 지구 환경보호에 그리 큰 실천적 기여를 한 바는 없지만 개도국 집단 내에서 환경 논의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2) 유엔 지속개발위원회(CSD)와 지구환경금융(GEF)
CSD의 조직은 이사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경제사회이사회 조직회의에서 선출되는 3년 임기의 53개국으로 구성된다. 한국은 93-95년 이사국으로 피선된 바 있다. 사무국은 뉴욕에 소재하고 사무국장은 Nitin Desai(인도)이다. CSD는 매년 2-3주간 연례회의를 개최하고 CSD 고위급 회의는 매년 CSD 회의 후반기에 1-2일 개최하여 정책사항을 협의한다.
1993년 6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1차 CSD회의에서는 연차별 '의제 21' 이행 평가 계획, 국가보고서 제출 형식, 재원 및 기술 이전에 관한 실무구룹 설치를 확정하였다.
2차 회의(1994.5.)에서는 개도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신규 및 추가 재원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로운 재정 메카니즘의 연구에 합의하고 지구환경금융(GEF)의 추가 확대 및 선진국의 ODA 증액을 요청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 회의에서는 국제항공 부과금, 온실가스 배출 부과금, 유통가능한 배출권(tradable permit)의 거래 등 제방안의 타당성을 조사하고 구제적 실행방안을 차기 CSD 회의시에 보고토록 결정하였다.
하지만 개도국 주도로 이 회의는 기술이전에 관한 이행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소비패턴과 관련해서는 이제 선진국의 소비패턴이 아니라 후진국의 '기본욕구'를 충족하는 소비패턴을 부각시켰다. 이 점에서 개도국의 입장이 좀더 많이 반영된 셈이다.
GEF의 임무는 지구환경에 기여하는 개도국(89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4,000 이하의 국가)의 환경분야 투자 및 기술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이다. 지원 대상분야는 지구온난화 방지, 생물다양성 보존, 국제수역 보호, 오존층 보호이다. GEF는 지원 대상분야의 환경협약과 의제 21 이행에 필요한 재정기구 역할을 수행한다.
GEF는 시범단계에서 기금 10억 SDR(당시 환율 환산 12-14억불 상당)로 출발하여 선진국 14, 개도국 6개국으로 시작하였다. 개도국은 최저 출연금 4백만 SDR을 출연하였다. 개도국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협상과정에서 기존 GEF의 운영방식을 참여의 보편성, 의사결정 방식의 평등성과 투명성 원칙에 따라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 재정기구로 수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4년 3월 제네바 회의에서 기금이 14억 SDR(약 20억불 상당)로 증액되고 참여가 개방되었다.(최저 납입금 제도 폐지, 수혜국 참여, 선후진국 균형에 입각한 의결기구 구성 등) GEF 수혜기준은 1인당 국민소득 4,465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GEF의 조직은 총회(Assembly), 이사회(Council), 집행기구(Implementing Agencies), 과학기술자문회의(STAP),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총회는 3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정책 일반, 활동, 참가기준, 협정개정 등의 사항을 검토, 결정한다. 이사회는 GEF의 실질적 의결기구로 32개 지역구(Constituency)의 대표로 구성되고(선진국 14, 선발개도국 2, 개도국 16) 2년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이사회는 정책 수립 및 검토, 사업심사, 기금사용 승인, 지원대상 분야 협약기구와 관계 수립 등의 사안을 결정한다.
일단 국제기구의 형태로 창설된 환경기구는 UNEP, CSD, GEF가 전부이다. 이 국제 환경기구들은 지구 환경실천을 독자적으로 지휘하는 주체라기보다는 주권국가들에 의해 형성되는 국제 환경레짐에 대한 지원과 보조의 기능만을 맡고 있다. 이 기구들의 활동을 담는 더 큰 환경실천적 틀은 지구 환경레짐들이다. 따라서 이 국제환경기구의 활동 방향과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기구들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된 국제 환경레짐들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제기구화 경향을 띠고 있는 지구적 환경레짐으로 대표적인 것은 기후변화협약으로 성립한 지구 온실레짐, 비인협약과 몬트올의정서에 기초한 오존레짐, 바젤협약에 기초한 유해폐기물 교류 방지 레짐, 생물다양성협약에 근거한 생물다양성 보존 레짐 등이 있다.
3. 한국과 환경외교
한국 정부의 환경외교는 환경여론과 환경운동의 오랜 국내적 압박 및 국민적 지원을 돋움으로 주변국 및 국제사회에 지역 및 지구환경을 위한 협력을 능동적으로 요구하는 식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국내적 압박과 지원 없이 리우회의를 전후하여 갑작스럽게 외부로부터 부과된 전략상황에서 지구환경문제 및 관련 환경회의에 대한 공식입장을 형성하고 대응 외교전략을 발전시켰다. 이런 이유에서 한국의 환경외교는 다소 방어적인 면과 졸속성을 띠고 있고 개념형성도 아직 미성숙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한국 환경외교의 이러한 흠결은 서구의 옛 중화학공업 단계를 이제야 막 성공적으로 따라잡은 예외적인 신흥공업국으로서 불가피한 것이었다. 사회경제적인 무리와 희생을 동반하면서 서구에서 사양화되는 공해다발성 중화학 부문을 넘겨 받아 중공업화 단계를 압축적으로 달성한 한국 경제의 육중한 관성은 완수하자 마자 뜻밖에 생태학적으로 낡아 버린 중화학공업 단계로부터 즉각 다음 단계로 관심을 전환하는 것을 한 동안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가피한 졸속대응의 결과물일지라도 현재 한국의 환경외교는 어느 정도 독자적인 논리와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 참고자료
-윤영관·황병무 공저, 『국제기구와 한국외교』(민음사, 1999年)
-www.mofat.go.kr
-www.100naver.com
-www.il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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