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우리나라 항공법)

목차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Ⅰ.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2.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조직 및 사업

Ⅱ. 국제항공운송협회

1.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설립과 목적
2.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조직 및 기능

Ⅲ. 우리나라의 항공법

1. 항공법의 정의
2. 항공법의 목적
1) 항공기의 안전운항 확보
2) 항공운송사업의 질서확립
3) 항공기법의 국제적 통일
3. 항공법의 특성
1) 국제성
2) 강제성
3) 국가성
4) 통일성

본문내용

, 수속 등의 국제적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이 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한 표준방식에 준거하여 자국의 항공법을 제정한다.
(3) 항공법의 특성
1> 국제성
항공기는 자국의 영역뿐 아니라 타국의 영역상공(영공)을 항행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여러 관련 국가들과 상호이해 관계가 성립하는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된다.
2> 강제성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문제인 안전성을 유지하고, 공공교통기관으로서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규제의 필요로 강제성을 갖는다.
3> 국가성
항공발전에 따른 국가의 이해관계, 자국민에 대한 안전 확보, 기타 자국의 방위문제 등으로 자주적인 국가성을 갖게 된다. 각국은 자국의 국력과 위상을 상징하는 국가대표항공사(national flag carrier)를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
4> 통일성
국제항공운송의 발전에 따라 항공법이 규율하는 내용도 복잡하고, 각국의 다양한 항공법을 통일적으로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종의 다양한 항공법을 통일적으로 적응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각종 국제조약이 발달하고, 각국의 국내항공법도 이러한 국제조약에 준거하여 통일, 정립될 것이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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