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로서 APEC과 EU의 비교연구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국제기구로서 APEC과 EU

III. 통합으로서 APEC과 EU

IV. 국제지역기구로서의 APEC과 EU에서의 미국의 역할

V. 맺는 말

본문내용

이상주의적인 추구로 초국가적인 단위로 만들어진 국제기구나 국제지역기구도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국가의 지배를 받고 국가간의 역학 관계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주의적인 분석이 적실성을 얻게 된다.
일반적으로 19세기는 영국의 세기, 그리고 20세기는 미국의 세기라고 한다. 두 나라는 국력, 특히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의 위치를 차지하였지만 그 바탕에는 산업혁명 이후 기술혁신의 과정을 통하여 세계의 패권을 창출하고 유지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여러 의견들 중 설득력이 있다. 미국의 패권이 탈냉전 이후 그리고 21세기에도 계속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해서는 상반된 주장이 있다.
미국의 패권이 계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그 근거를 미국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찾고 있다 케네디(Paul Kennedy)큰 군사비 지출이 경제력과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길핀(Robert Gilpin)은 기술력 발전에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제3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산업구조 불균형을 취약성으로 지적하고 있다. 길핀은 세계적인 위기 시에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산업구조가 과연 바람직한가하고 의문을 던지고 있다. 길핀은 또한 미국이 세계의 지도국가로서의 리더십을 계속하기에 도덕적으로 너무 황폐하였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쇠퇴 가능성을 국제정치에서 찾는 학자들은 EU의 진전, 특히 유로화 출범의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의 팩스 시니카(Pax-Sinica)로의 발전 가능성도 예언하고 있다.
) Huntington, Samuel P.,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Survival, vol. 33, no. 1 (January/February 1991): 5-7.
유로화의 탄생은 경제주권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고 정치적인 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하며 새로운 기축통화와 거대한 단일시장의 등장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중국이나 통합 유럽의 시장 규모가 미국의 패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도 있다.
) 예를 들어 벨기에 외무장관 에스켄스(Mark Eyskens)는 유럽(사실은 독일)은 "경제적으로는 거인, 정치적으로는 난쟁이, 군사적으로는 벌레"라고 까지 강조하였다. 일본은 독일 이상이라고 본다. 브루스 커밍스, "70년 위기의 종언: 삼각구상과 신세계질서," 서재정·정용욱 편, 『탈냉전과 미국의 신세계질서』(서울: 역사비평사, 1996), p. 33.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의 패권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는 견해는 주로 기술혁신, 특히 첨단 정보산업의 우위를 근거로 하고 있다. 21세기를 선도하는 사업은 제조업이 아니고 지식기반산업이며 이러한 산업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창의성과 개성이 발달하기에는 상대적으로 가장 자유로운 미국의 시장경제 체제가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첨단산업이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연결될 때 21세기가 미국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다.
미국의 도덕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리더쉽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미국이 갖고 있는 건국정신과 개방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언론의 자유와 사법부의 발달로 미국이 갖고 있는 자정능력은 미국이 무리수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기대를 가능하게 한다.
탈냉전이후 신세계질서에 있어서 미국의 초강대국으로서의 위치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와는 다르겠지만 자유주의적인 시각에만 동조할 수는 없다. 미국이 갖는 하드웨어에서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의 우위, 문화 및 국제커뮤니케이션의 지배 내지 독점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본다. 자유주의자들은 신세계질서나 세계화가 미국화로 될 수 없는 많은 '이유' (레짐이론이 말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틀)들이 있다고 하지만 역으로 미국 아닌 다른 국가들은 세계화가 바로 미국화가 되지 않도록 그 이유들,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미국의 대외정책이 기본적으로 국익을 추구하는 현실주의로 설명될 수 있지만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일방적인 성격의 '공격적' 현실주의가 되지 않고 국제레짐을 통한 '방어적' 현실주의로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화가 미국화로 치닫게 되면 지역간의 연대가 강화될 것이다. EU, ASEM 등이 이러한 예이다. 동아시아에서도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지역안보체제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동아시아안보체제에 미국이 가입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이다.
) 안병준은 탈냉전 이후 신세계질서가 집단적 안보보다는 협력적 안보를 추구하는 '연성 지역주의'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 예를 들어,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주로 양 자적 관계나 세력 균형의 정책을 통해서 자신의 안보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 있어서 방어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 유럽안보협력회의 또는 19세기 유럽협조체제와 같은 집단안보를 추구하기 보다는 어느정도 '협력적 안보'를 추구한다고 한다. 안병준, "아-태지역의 지역주의: 아시아 공동체인가, 태평양 공동체인가," 『사상』(1996 여름): 117-118.
미국이 주도하는 대서양중심주의나 태평양중심주의로만 국제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유럽중심주의나 아시아중심주의도 발전시키어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다자간의 합의라는 진정한 국제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다.
국제레짐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IMF같은 국제기구도 미국이 독주할 수 없도록 의사결정과정 등에 있어서 민주적인 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러한 개혁과정에 있어서 NGO의 역할, 특히 비정부간 기구의 국제적인 연대, 즉 '지구적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1999년의 대구라운드나 시애틀 뉴라운드 협상에서 보았듯이, 비정부간 기구의 역할이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일지 모르지만 앞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보화의 진척에 따른 뉴미디어에 의하여 이러한 진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 요약하건데, 탈냉전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신세계질서는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연대하느냐에 따라서, 또한 NGO들의 국제적인 연대 및 대응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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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   APEC,   EU,   국제지역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