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 대한 이해와 와 국제기구의 역할

목차

I. 서론

Ⅱ. 전통적인 안보현황 속에서의 북한과 국제기구의 관계
외교적 ․ 정치적 차원
군사적 ․ 안보적 차원

III.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이슈와 국제기구의 역할
경제 및 개발 차원
인도주의적 차원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중국에서의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IV. Conclusion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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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 문제 해결방안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2년 인권구호단체들 및 몇몇 미국 의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몽골지역 난민촌 혹은 정착촌을 건립하려는 프로젝트임. 재중 탈북자들의 기획망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독일인 의사 노베르트 풀러첸 박사가 2002년 6월 몽골에 탈북자 난민수용소를 건립하기로 몽골정부와 공식 합의 했다고 발표함. 국민일보, 2002년 6월 23일 (검색일: 2003년 11월 10일).
NGO들의 주장에 따르면, 난민촌이 건립ㆍ운영되면, 우선 중국 등 제 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이 인도주의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피난처가 생기게 되는 동시에, 중국의 골칫거리로 대두된 탈북자들의 외국공관 진입문제 해결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임.
-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난민촌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데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음. 우선 중국이나 북한정부는 난민촌이 설립될 경우 공식적으로 탈북자들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음. 더욱이 중국정부는 몽골지역의 난민촌 건립계획에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것은 중국을 간섭하려는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일환이라고 주장함. 일요시사, 337호, 2002년 7월 2일 (검색일: 2003년 11월 10일).
또한 북한 및 중국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몽골정부도 난민촌 건립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고, 한국 정부도 건립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정부차원의 지원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으로써, SBS 뉴스 "정부, 탈북난민촌 건립지원 검토안해," 2002년 6월 27일 (검색일: 2003년 12월 1일).
재중 탈북자 지원을 위한 공개적인 활동은 민간단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만 되풀이함. 특히 한국 정부는 외교적 고려뿐 아니라 해외난민촌건립 시 대량탈북사태를 야기 시켜 그로 인한 대부분의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한편, UNHCR의 경우도 난민촌 운영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난민촌이 건립되어 탈북자들이 대거 유입될 경우 UNHCR은 위급상황으로 대량 망명 사태가 발생할 시 집단적으로 난민 지위를 부여한 선례(예: 동티모르, 르완다, 보스니아 난민들)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함. 이 경우, 재정, 인력, 행정적 부담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탈북의 원인을 직접 규명해결하려 할 것이므로 북한체제에의 위협이라는 정치적 파장까지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몽골지역뿐 아니라 조-중 국경지역 및 러시아지역 내 정착촌 설립 등 탈북자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해 유관 국가들이나 국제기구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을 것임. 한 예로 2003년 12월 18일 세르게이 다르킨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가 일본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상하원에 의해 북한자유법안이 상정된 것을 지지하면서 재정적 지원 및 탈북자 20만 명 정도를 수용할 의사를 밝힘.
- 이러한 난민촌 건설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유관 국가들의 직ㆍ간접적인 개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UNHCR 및 한국 정부 등이 난민촌은 탈북난민들의 일시적 보호 장소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이들의 ‘자발적 본국귀환’ 혹은 ‘제 3국으로의 재정착’이라는 점을 중국정부나 여타 유관정부들에 주지설득시키는 외교적 노력이 우선시 되어야함.
IV. Conclusion
― 남북한 평화구축에 있어 유엔과 기타 국제기구들은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음. 그러나 국제기구와 남북한의 상호작용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와 관련한 맥락에서 어느 정도 적실성을 가짐. 전통적 안보의 시각에서 바라볼 때 북한이 일으킨 두 차례의 핵 위기에서 유엔 안보리와 IAEA가 발표한 성명과 결의안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유엔기구들은 북한이 국제법에 순응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음. 또한 IGO와 NGO를 막론하고 이들은 북한에 개발과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여 비전통적 안보문제를 개선하는 한 축을 담당하였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북한을 국제사회와 연계시켜 전통적인 정부 대 정부의 외교를 보완해주는 국제기구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음. 이러한 노력들은 현재의 북한 문제를 다루고 남북간의 조정과 협력을 촉진하며, 김정일 정권이후의 체제에 대비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유엔외교는 점차 중요하고 적실성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것처럼 여겨지며, 이는 전통적, 비전통적 측면에서 정부가 현 체제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임. 그러나 그 성공여부는 김정일 정권이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법과 윤리 그리고 국제협력증진을 준수하는 새로운 대외정책을 이행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음.
- 한 북한의 유엔외교의 성공여부는 그들 인민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제기구의 다자적 협력 프로젝트(그 예로 UNDP가 지원하는 두만강지역 사업계획 및 WFP, FA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지원하는 인도적 지원 등을 들 수 있음)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좌우됨. 이와 같은 경제적 유인과 인도주의적 원조는 북한 내부를 안정시킬 뿐 아니라, 남북간 평화와 안정, 그리고 상호 이익을 가져오는 의존관계를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성공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임.
I. 서론
Ⅱ. 전통적인 안보현황 속에서의 북한과 국제기구의 관계
외교적 정치적 차원
군사적 안보적 차원
III. 북한의 비전통적 안보이슈와 국제기구의 역할
경제 및 개발 차원
인도주의적 차원
북한의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
중국에서의 난민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I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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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북한의 이해,   남북 외교,   남북 정치,   남북관계와 국제기구의 역할,   외교통상부,   국제기구,   통일 방안